김영록 지사, 총리에게 조세특례제한법 등 의료 지원 건의

4. 김영록 지사, 총리에게 조세특례제한법 등 의료 지원 건의
- 병원선·분만취약지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최일선 현장점검 -
- 한덕수 국무총리, “관계부처와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 밝혀 -
【건강증진과장 문권옥 286-6010, 공공보건팀장 서은숙 286-6020】

5. 율촌산단에 포스코 필바라 리튬솔루션 종합 생산시설
- 전기차 100만대 분량인 4만3천톤 수산화리튬 생산 -
- 전기차용 배터리 리튬 수입국에서 생산국으로 전환 -
【기반산업과장 곽부영 286-3810, 신소재이차전지팀장 이계명 286-3850】

6. 전남도, 3분기 합계출산율 1.05명
- 9월까지 누계 출산율 전년 대비 2.4% 증가…반등 기대 -
【인구정책과장 박희경 286-2340, 출산지원팀장 백계승 286-2850】

7. 전남도-시군, 지적재조사사업 효율적 추진 머리 맞대
- 감정평가사와 간담회 통해 조정금 산정 민원 해법 논의 -
【토지관리과 김승채 286-7610, 지적재조사팀장 김수현 286-7650】
4. 김영록 지사, 총리에게 조세특례제한법 등 의료 지원 건의
- 병원선·분만취약지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최일선 현장점검 -
- 한덕수 국무총리, “관계부처와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 밝혀 -
【건강증진과장 문권옥 286-6010, 공공보건팀장 서은숙 286-6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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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선 방문, 광양미래여성의원 방문 사진 4장 첨부)
(동영상, 웹하드(Webhd.jeonnam) 게재- 아이디 jnnews, 비번 news12345)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9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전남도의 지역의료 정책을 설명하고, 병원선 유류비를 석유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개정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의 조속한 처리 등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김영록 지사는 한덕수 총리, 심종섭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등 10여 명과 함께 최일선에서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병원선과 광양시에서 유일하게 분만이 가능한 광양미래여성의원을 방문, 지역 필수의료 현장을 점검하고 의료진 노고를 격려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 자리에서 “전남 유인 도서 중 의료시설이 전혀 없는 섬이 60%를 차지하고 있어 섬 주민 의료 접근성 확보를 위해 병원선 운영과 안전한 임신·출산 환경조성을 위해 분만산부인과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액 도비로 운영하는 병원선 유류비를 석유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포함해 현재 개정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전남도가 섬 주민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의과 공중보건의 2인 배치, 닥터헬기 운영 및 착륙장 확대, 어복버스 시범사업 참여, 임신·출산 여건 개선을 위해 취약지 산부인과 지원(분만 5개소·외래 4개소),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5개소) 등을 설명했다.

이에 한덕수 총리는 “정부에서도 병원선과 분만 산부인과가 계속 운영되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관계부처와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도는 이날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과 함께 농어촌 응급의료 유지 국비 추가지원, 권역책임의료기관 확충 국비 부담 상향,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 방문진료 수가 확대도 건의했다.

◇ 사진 설명
(병원선 방문1)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9일 여수 전용부두에 정박한 병원선(전남 511호)을 방문, 진료실 시설·장비를 둘러보며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병원선 방문2)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9일 여수 전용부두에 정박한 병원선(전남 511호)을 방문,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양미래여성의원 방문1)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9일 광양미래여성의원을 방문, 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 청취 및 격려를 하고 있다.

(광양미래여성의원 방문2)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9일 광양미래여성의원을 방문,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5. 율촌산단에 포스코 필바라 리튬솔루션 종합 생산시설
- 전기차 100만대 분량인 4만3천톤 수산화리튬 생산 -
- 전기차용 배터리 리튬 수입국에서 생산국으로 전환 -
【기반산업과장 곽부영 286-3810, 신소재이차전지팀장 이계명 286-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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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필바라리튬솔루션 종합 생산시설 준공식 사진 0장 첨부)
(동영상, 웹하드(Webhd.jeonnam) 게재- 아이디 jnnews, 비번 news12345)
전라남도는 29일 광양 율촌1산업단지에서 전기차(EV) 배터리용 수산화리튬 생산을 위한 포스코 필바라 리튬솔루션 종합 생산시설을 준공했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도지사, 권향엽 국회의원, 제프 로빈슨 주한 호주대사, 정인화 광양시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포스코는 해외 자원을 확보해 전기차 배터리용 수산화리튬을 직접 생산하는 국내 유일의 기업이다. 특히 배터리용 리튬은 중국으로부터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전남의 리튬 생산은 이차전지 배터리에 필수적인 국내 핵심 광물 공급망을 안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번에 완공된 시설은 호주에서 채굴된 리튬 함유 광석인 스포듀민을 광양항을 통해 들여와 연간 전기차 약100만 대 분량인 4만 3천 톤의 수산화리튬을 생산하게 된다.

지난해 11월 준공된 생산능력 2만 1천500톤 규모의 1공장에는 포스코 고유의 친환경 기술이 적용됐다. 이번에 준공하는 2만 1천500톤 규모의 두 번째 공장은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기술로 완성했다.

김영록 지사는 축사를 통해 “이번 준공은 한국이 리튬 수입국에서 배터리급 리튬 생산국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순간”이라며 역사적 의미를 강조했다. 이어 “전남도는 동호안 규제 해소, 기회발전특구 지정처럼 앞으로도 포스코 발전을 힘껏 지원하겠다. 마음 놓고 투자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영록 지사는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이차전지 핵심 원자재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광양만권을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 특화단지와 미래 첨단소재 산업단지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 사진 설명
(포스코 필바라리튬솔루션 종합 생산시설 준공식)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9일 광양 율촌1산업단지에서 열린 포스코 필바라 리튬솔루션 종합 생산시설 준공식에서 내·외빈들과 준공을 축하하는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6. 전남도, 3분기 합계출산율 1.05명
- 9월까지 누계 출산율 전년 대비 2.4% 증가…반등 기대 -
- 전남도 출생기본수당 신설 등 적극적인 출생 대책 효과 -
【인구정책과장 박희경 286-2340, 출산지원팀장 백계승 286-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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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산후조리원 사진 1장 첨부)
전라남도는 3분기 합계출산율이 1.05명을 기록하고, 올해 9월까지 누계 출산율이 전년보다 2.4% 증가해 9년 만에 연말까지 출생아 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전년 누계대비 증가 7개 시도 : 인천8.3%, 서울3.5%, 대구3.2%, 충남2.6%, 전남(5위)2.4%, 세종1.5%, 경기0.03%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전남 출생아 수는 6천185명으로 전년(6천37명)보다 148명(2.4%)이 증가했다. 9월까지 누계 전국 출생아 수도 17만 8천600명으로 전년(17만 7천315명)보다 1천285명(0.72%)이 늘었다.

출산율 선행지표인 9월까지의 전남 혼인 건수는 5천286건으로 전년(4천651건)보다 무려 13.65% 증가해 내년 출생아 수 증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국 혼인 건수 증가, 출생·혼인 지원 정책의 효과 등이 출생아 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 전국 혼인 건수: ’22년 191,690건 → ’23년 193,657건

다만 전남의 경우 2022년(6천181건)보다 2023년(6천157건) 혼인 건수가 줄었음에도 도 단위에서는 충남과 함께 유일하게 누계 출생아 수가 증가했다. 이에 전남도는 올해 인구청년이민국을 신설해 인구대전환 정책을 발표하고, 내년도에 2024년생부터 지급되는 전남도 출생기본수당 신설 등 적극적인 출생 대책이 조금씩 효과를 낸 것으로 자평했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전문가들은 1990년대생이 결혼 적령기가 된 향후 10년이 우리나라 출산율 반등의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있다”며 “전남도는 적극적으로 출생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해 저출생 기조가 반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7. 전남도-시군, 지적재조사사업 효율적 추진 머리 맞대
- 감정평가사와 간담회 통해 조정금 산정 민원 해법 논의 -
【토지관리과 김승채 286-7610, 지적재조사팀장 김수현 286-7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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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 권역별 연찬회 사진 2장 첨부)
전라남도는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 마무리와 2024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9일까지 총 4회에 걸쳐 권역별 연찬회를 개최, 감정평가사와 간담회 등을 진행하고 조정금 산정 민원 해법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효율적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찬회에는 전남도와 각 시군 지적재조사 담당 공무원, 감정평가사 등 관계자 총 100여 명이 참석했다.

22개 시군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토지 경계 결정, 조정금 산정 등 지적재조사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주민 간 갈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 등의 해소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감정평가사와의 간담회 자리를 처음으로 마련해 경계결정에 따른 조정금 산정기준 등 지적재조사 업무를 맡고 있는 시군 실무자들의 평소 궁금한 점과 조정금 건의 사항 등 자유로운 토론을 펼쳤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 강점기 때 작성된 100년 넘은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 위성·드론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경계를 현실경계로 바로잡아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는 사업이다. 오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전남도는 지난 2012년부터 2023년까지 616개 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 올해는 목포 대산지구 등 총 105개 지구의 사업을 진행 중이다.

또한 전국에서 가장 많은 649억 원의 국비예산을 확보, 35만 필지의 정리를 완료해 국토교통부 평가에서 8년 연속 전국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영예도 안았다.

김승채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토지현황과 지적공부가 불일치한 지역은 이에 따른 분쟁과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권역별 연찬회를 통해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이용 가치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