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의원 행정사무감사

여수시 웅천 마리나 계류시설 사업이 착수된 지 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 논란과 행정 지연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지난 28일 열린 여수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송하진 시의원은 이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드러난 절차적 문제점과 행정의 연속성 부족을 강하게 질타하며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사업이 4년간 지연된 이유와 관련된 행정 공백, 평가 절차의 미흡함 등을 꼬집으며 담당 공무원과 시의 책임을 강하게 물었다.

웅천마리나 계류시설은 국내에서도 보기 드문 대규모 해양 인프라 사업으로, 그간 10여 명의 과장과 팀장이 교체될 만큼 행정 연속성의 부재가 드러난 사업으로 알려져 있다.

송 의원은 "10년 동안 담당자가 여러 번 교체되며 사업이 일관성을 잃었다"며,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의 핵심으로 공무원들의 업무 소홀과 관련 업체의 실적 부풀리기를 지목했다.

송 의원은 특히 2020년 공법 선정 과정에서 참가 업체의 자격 요건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당시 공고된 참가 자격은 특허 공법 실적 및 신기술 보유 업체를 대상으로 했으나, 제출된 실적 증명서와 준공 사진의 신뢰도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해외 실적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평가를 진행했으며, 실적 부풀리기가 드러난 업체가 평가 과정에서 부당한 이익을 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계류시설 콘크리트 부잔교 공법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허공법 실적을 명확히 검증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송 의원은 "공무원들이 참가 자격 검토를 소홀히 하고, 부풀려진 실적을 인정함으로써 타 업체에 불이익을 줬다"며, 당시 담당자들의 직무유기를 강하게 비판했다.

송 의원은 사업이 아직 시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4년 전부터 불필요하게 공법 선정 절차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상 계류시설 2단계 공사는 아직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적 혼란을 초래하며 업체 간 소송과 논란을 야기했다"고 밝혔다.

송하진 의원은 끝으로, “해당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업체가 이후에도 여수시의 여러 수의 계약을 따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 크다”며, “앞으로 이러한 불공정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