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신정란 의원,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설치 확대」 촉구

순천시의회 신정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7일 제2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확대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신정란 의원은 “국가유공자는 조국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분들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사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이자 정의”라며, “하지만 현재 국가유공자를 위한 우선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많은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장애인 주차구역은 법으로 명시되어 설치되고 있는 반면, 국가유공자를 위한 주차공간은 제도적 근거가 미비하고, 설치 기준도 통일되어 있지 않은 채 일부 기관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편의성 문제를 넘어,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실천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정란 의원은 사회적 예우 실현을 위한 제도 정비 및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의 확대 설치를 위해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의무화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확대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강화를 건의했다.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확대 촉구 건의안

(신정란 의원 발의)

1. 주    문

 ❍ 국가유공자에 대한 실질적 예우 실현을 위해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에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유공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촉구함.

2. 제안이유

 ❍  국가유공자는 조국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분들로, 이들에 대한 존경과 배려는 국가와 사회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책무임

 ❍  국가유공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예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를 위한 우선 주차구역 설치가 필수적임

3. 건 의 안 : 붙임

4. 발 송 처 :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확대 촉구 건의안

국가유공자는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조국에 헌신한 분들로, 그들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안전한 삶의 토대가 되었다.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한 예우는 선택이 아닌, 사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이자 정의이다.

그러나 현재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에 국가유공자를 위한 우선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많은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고령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국가유공자분들은 주차 공간이 부족하거나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시설 이용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법으로 명시되어 설치되고 있는 반면, 국가유공자를 위한 주차공간은 제도적 근거가 미비하고, 설치 기준도 통일되어 있지 않은 채 일부 기관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편의성 문제를 넘어,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실천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국가를 위한 헌신에 비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이 크다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순천시는 전국 지방자치의 모범을 자처하는 도시로서, 보훈 정책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사회적 예우 실현을 위한 제도 정비 및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의 확대 설치를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국가유공자에 대한 실질적 예우 실현을 위해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에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하라.

하나.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이 확대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라.

2025년 4월 17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