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양동진 의원, 「이순신대교 국도 승격」 촉구

순천시의회 양동진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룡 신대리)이 17일 제2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순신대교 국도 승격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양동진 의원은 이순신대교는 “전남 동부권 산업단지의 핵심 물류 통로로써 국가 기간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전남 동부권 전체의 산업·교통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 시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순신대교 및 인근 산단 진·출입 도로는 “대형 화물차량이 대부분 이용하고 있고, 그 수가 1일 평균 약 2만 대에 달하여 끊임없는 파손이 발생해 보수·정비가 반복되는 상황”이라며, “여수·광양 국가산단으로부터 매년 수조 원에 달하는 국세가 징수되고 있지만, 도로 유지관리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고 있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산단 진·출입도로의 유지관리 비용과 책임까지 전가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사무배분 기본원칙에 위배되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도 국가산업단지의 기반시설 유지·보수에 대해 국가가 지원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다”며, 국가의 책임을 주장했다.

이에 양동진 의원은 전남 동부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상생 발전을 위해 이순신대교 국도 승격을 더 이상 미루면 안된다며, 정부에 ▲이순신대교 포함 국도 59호선 기점을 광양 태인에서 여수 월내로 연장할 것 ▲이순신대교와 산단 진·출입도로 유지·관리 책임을 즉시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순신대교 국도 승격 촉구 건의안

(양동진 의원 발의)

1. 주    문

 ❍ 정부는 이순신대교 포함 국도 59호선 기점을 광양 태인에서 여수 월내로 연장하고 이순신대교와 산단 진·출입도로 유지·관리 책임을 즉시 이행할 것을 촉구함.

2. 제안이유

 ❍ 그동안 국회 및 관련 부처 등을 수차례 방문하여 국도 승격을 건의해 왔으며, 여수·순천·광양 3개 시가 국토부에 공동으로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국도 승격을 제안해 왔음.

 ❍ 현재 유지관리비는 전남도 33.3%, 여수시 42.7%, 광양시 24% 비율로 부담하고 있으며, 유지관리비는 2014년 12억 원에서 2025년 80억 원으로 급증하는 상황에서 지방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임.

 ❍ 이에 국가산업단지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치된 이순신대교와 진·출입도로의 국도 승격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함.

3. 건 의 안 : 붙임

4. 발 송 처 :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토교통부장관

이순신대교 국도 승격 촉구 건의안

 이순신대교는 지난 2013년 개통 이후 전남 동부권 산업단지의 핵심 물류 통로로써 석유화학과 철강 등 국가 기간산업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국가산단의 화물 수송 시간 단축과 물류비용 절감은 산업단지 경쟁력 제고는 물론, 국가 기간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순신대교는 전남 동부권 전체의 산업·교통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 시설로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순신대교와 더불어 국가산단 및 인근 산단 진·출입 도로는 산업단지를 오고 가는 대형 화물차량이 대부분 이용하는데, 그 수는 1일 평균 약 2만 대에 달한다. 이로 인해 산단 진·출입 도로는 끊임없는 파손으로 보수·정비가 반복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매년 수조 원에 달하는 국세가 징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수혜는 대부분 국가에 귀속되고 있는 반면, 도로 유지관리 비용은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고 있는 불합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전남 동부권은 국가 기간산업 육성을 위해 50년 이상 땅과 바다, 그리고 하늘까지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다양한 환경·도로파손·주민건강 문제에 노출되는 고통을 겪고 있다.

 현재 이순신대교 유지관리비는 전남도 33.3%, 여수시 42.7%, 광양시 24%를 분담하고 있으며, 대교 개통 첫해 12억 원이었던 유지관리비가 2025년에는 80여억 원으로 급증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이를 감당해 온 지방자치단체에 산단 진·출입도로의 유지관리 비용과 책임까지 전가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일이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1조의 사무배분 기본원칙에 위배되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도 국가산업단지의 기반시설 유지·보수에 대해 국가가 지원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는 만큼, 산단 진·출입도로와 이순신대교의 유지관리는 국가가 책임을 다해야 마땅하다.

 이순신대교는 지역 주민의 이동과 생존을 보장하는 전남 동부권의 교통 통로이자, 남중권 신(新) 경제 선도 거점 육성을 실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핵심 기반 시설이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전남 동부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상생 발전을 위해, 이순신대교 국도 승격을 더 이상 미루지 말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국가산업단지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치된 이순신대교 포함 국도 59호선 기점을 광양 태인에서 여수 월내로 즉시 연장하라.

하나. 정부는 여수·광양 및 인근 산업단지 간 안전한 화물 운송을 위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떠맡고 있는 이순신대교와 산단 진·출입도로 유지·관리 책임을 즉시 이행하라.

2025년 4월 17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