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대놓고 범죄 “주택기금 대출” … 피해는 고스란히 무주택 서민이

순천시 연향동 소재 송보파인빌아파트는 시공사가 송보건설로 5년임대 후 분양전환 아파트이며 우리은행에서 세대당 7천3백만원의 국민주택기금을 저리로 대출받고 세대당 1억8천3백만원 정도의 임대보증금을 받아 2015년 6월부터 입주가 시작되었다.

처음에 입주자 모집이 저조하여 선착순 입주자를 모집하여 거의 모든 세대가 입주되어 성공적인 임대분양아파트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러나 5년도 아닌 6년이 지나 분양전환을 앞두고 2020. 6. 29. 송보건설과 송보파인빌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송보파인빌이 포괄승계받아 분양업무를 전담하게 되었다. 우선적격세대로 확정된 545세대는 잔금을 송보파인빌 계좌로 입금하여 바로 소유권이전 및 주택기금 상환을 요구하였으나, 송보파인빌은 잔금입금 순서대로 기금상환할 예정이라고 했으며 우리은행은 세대별 기금상환이외 인출을 막겠으니 안심하라고 했다.

상식적으로 우선적격세대가 분양잔금을 약 4천4백만원씩 내면 송보파인빌은 본사의 자금 2,900만원을 더하여 주택기금 7천3백만원을 상환하고 근저당권 말소를 동시에 해줘야 함에도 부적격세대 소송문제 등 일반분양에 제동이 걸리자 우리 101세대가 낸 잔금으로 다른 우선적격세대의 2,900만원을 상환하여 우리 101세대만 잔금을 내고도 4년동안 재산권행사(이사, 전세, 대출 등)도 못하는 등 여러모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똑같은 자격을 갖추었는데 444세대는 몇년전부터 전액 기금상환되어 근저당권이 말소되고 우리 101세대는 우리가 낸 잔금이 고스란히 다른세대 기금상환으로 쓰여지는게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누가 잘못을 했고 누가 책임을 져야하는지 명명백백 가려서 잘못한 자는 형사상 처벌과 금전적 손실액을 보상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말도 안되는 상황을 기금수탁기관인 우리은행, 분양사인 송보파인빌, 그리고 입주자 대표도 몇 년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고 오히려 우리은행에서 우리기금 상환이외에 인출못하게 안전하게 확보중이라고 안심을 시켰다. 송보파인빌 본부장과 입주자 대표는 우리은행에서 분할상환을 거부해 한 세대당 기금 전액을 상환하느라 했다고 답변하였지만 이는 우리 잔금을 다른 데 사용하였다고 시인한 것과 다를 바 없고, 우리은행은 송보파인빌의 자본력 부족과 관련법 개정 등으로 기금 상환 리스크를 알고 있었으면서 부분상환을 왜 거절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할 것이다.

주택기금보증공사(HUG)와 국토교통부에 위험 상황보고를 하였는지 기금관리기관과 협의해서 결정한 것인지 의문이고 이부분이 검토되었는지도 기금관리기관에 사실조사 확인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다.

기금수탁기관으로 10년이상 업무를 수행해온 우리은행의 이러한 행태로 무주택서민을 위한 주택기금대출이 오히려 우리가 최고의 피해를 입게 되었다. 이 정책은 무주택 서민을 최우선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라 생각되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누구를 위한 업무를 수행했는지 의문이 든다. 지금 이러한 심각한 문제발생에도 모든 기관들이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대책 또한 강구하지 않고 있어 피해를 입은 101세대 입주민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이 시점에 우리은행은 사실조사 확인요청에 대한 답변은 통보해주지 않고 2025. 4.8.자로 순천시에 송보건설에 대한 부도를 통보하여 입주민들은 우리은행이 경매를 진행할 경우 길바닥에 나앉을 위기에 처해있다.
우리은행은 2021. 6. 29. 송보건설과 송보파인빌이 양도양수계약 시 채무자 변경을 하지 않아 실질적인 부도대상은 송보건설이다.

송보건설, 송보파인빌이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고 이자를 수개월간 연체하였을때 재산추적, 기한이익상실에 따른 보증인 통지를 하여 기금상환을 위해 노력한 흔적이라도 있는지 국토교통부, HUG, 지자체 등에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금납부 피해 101세대는 오는 4. 18. 순천시장과 간담회를 갖고 피해규모 등 상황보고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지자체장과 전남도지사 합심하여 무주택 지역주민, 도민이 이런 말도 안되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줄 것을 간절히 기대해 본다고 피해 주민들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