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안정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민생 안정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장경원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제4381호 발의연월일 : 2025. 2. 10.
발 의 자 : 장경원 의원

1. 주 문
○ 붙임과 같음

2. 제안이유
○ 최근 경기침체와 비상계엄의 여파로 시민들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지역화폐 활용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순천시 또한 순천사랑상품권 특별할인을 연장하고 있음. 그러나 보다 강력한 경제 회복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 순천시는 안정적인 재정을 바탕으로 민생회복지원금 직접 지급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재정 확보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 지원이 필수적임. 이에 정부는 추경 편성을 통해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효과적인 민생회복 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재정 지원을 강화해야 함.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한 행정 집행이 이루어질 때 소비 심리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음. 이에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실질적인 혜택이 시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조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함.

3. 결 의 안 : 붙임

4. 발 송 처 :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대표(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 각 시도·시군구의회의장

민생 안정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최근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비상계엄의 여파로 불안한 정국이 이어지며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고환율이라는 4중고가 겹쳐 시민들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경제적 불황 타개를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순천시는 순천사랑상품권 1500억원을 발행하고 15% 특별할인을 선제적으로 제공했으며 이는 순천시가 지역 소비 촉진과 경제회복을 위해 고민과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화폐 할인정책은 효과적인 지원책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늪에 빠진 경기부진과 서민생활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보다 강력한 비상처방이 필요하다는 요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기서 ‘민생회복지원금 직접지급’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현재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는 경제 위축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최근 전남 도내에서는 나주시, 영광군, 보성군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했으며 전북, 경기도 등 전국으로 직접 지급이 확대되며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있다.

민생회복지원금을 단순히 현금살포로만 단정할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운분들 즉, 자영업자, 소상공인, 실업자, 고금리로 인한 이자부담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서민들 등 다양한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생계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소비 촉진을 통해 내수 활성화의 촉매제 역할이 될 중요한 정책 중 하나로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일정한 기간에 지원금을 소비해야 하기 때문에 거래가 활발해지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이 늘어나게 되면서 서민에게 숨통을 터주는 정책이 될 수 있다. 즉 정책 시행 후 소비 증가와 경제회복 효과를 명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으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한다.

그러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재정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지금은 코로나19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으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자영업자 수는 565만 7천 명으로 전년보다 3만 2천 명 줄었으며, 1인 자영업자도 6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되는 등 사실상 폐업으로 치닫는 자영업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 때처럼 국가적 비상 상황임을 인지하고 정부는 확장적 재정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추경을 편성해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여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있다면 순천시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T/F팀 추진단’을 신설하는 등 보다 심도있게 검토해야 하며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와 함께 고민해야 한다. 특히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하고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일부사업의 계획을 변경하는 등 세출구조 조정과 함께 예비비, 통합재정기금도 활용하는 방안 역시 모색해야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긴밀히 협력하고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때 현재의 경제 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시민에게 큰 위로와 도움을 줄 수 있다. 무엇보다 적시에 이루어지는 지원이 가장 중요한 만큼 정부의 관심과 지원 그리고 순천시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때이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재정지원과 순천시의 선제적인 대응으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추경을 통해 지방 정부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재원 확보 노력을 기울이라.

하나. 전 시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재정 지원을 즉시 시행하라.

하나. 실질적인 경제회복 대책을 마련하고 장기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라.

2025. 2. .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 안
번 호 제4381호 발의연월일 : 2025. 2. 10.
발 의 자 : 장경원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