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오행숙 의원, 「쌀 의무수입제도 중단」 촉구

순천시의회 오행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승주·주암·송광·서·황전·월등)이 18일 제2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쌀 의무수입제도 중단」을 촉구했다.

오행숙 의원은 “현재 WTO 농업협정에 따라 매년 40만 8,700톤의 외국산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쌀 의무수입제도로 인해, 국내 쌀 공급 과잉과 쌀값 하락이 발생해 지역 농가 경영 안정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WTO 농업협정에 따른 쌀 의무수입제도 중단을 위한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며, “단순히 쌀 의무수입 중단을 위한 협상에 나서는 것을 넘어, 쌀생산 농가에 대한 직접 지원 확대, 공공비축미 매입 확대, 쌀 가공 산업 육성을 통한 수요 창출 등 실질적인 혜택을 고려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행숙 의원은 국내 농업 보호 및 식량주권 강화를 위한 ▲WTO 농업협정에 따른 쌀 의무수입제도 중단을 위한 협상 ▲쌀값 안정을 위한 초과 생산량 파악, 추가적인 시장격리 조치 시행 ▲대한민국 농업과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정책 마련 및 추진 ▲공공비축미 매입 가격 적정 수준 책정과 이를 농민들에게 신속히 전달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이번 촉구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실, 각 정당 대표(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 송부될 예정이다.

쌀 의무수입제도 중단 촉구 건의안

(오행숙 의원 발의)

1. 주    문

 ❍ 쌀 의무수입제도 중단 및 농업인의 생존권을 위한 국내 농업 보호 및 식량주권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2. 제안이유

 ❍ 매년 40만 8,700톤의 외국산 쌀이 의무적으로 수입되면서 국내 쌀 시장을 잠식하고 있음. 이로 인해 국내 쌀의 공급 과잉과 가격 하락이 발생하여, 지역 농가의 경영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현재 국내 쌀 산업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으며, 쌀값 하락과 생산비 증가로 농민들 또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실정임. 특히, WTO 농업협정에 따른 쌀 의무수입이 국내 시장의 공급 과잉을 초래하고, 이는 쌀값을 더욱 하락시켜 농민들의 소득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로 인해 쌀값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부족하고,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실정임. 국내 농업 보호와 식량주권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며,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즉각적으로 필요함.

3. 건 의 안 : 붙임

4. 발 송 처 :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실, 각 정당 대표(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쌀 의무수입제도 중단 촉구 건의안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민 모두의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농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가격안정을 도모하여 농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헌법상 국가의 책무인 농민의 이익 보호와 식량주권을 강화하는 정책은 외면하고, 식량자급률을 감소시키는 해외 농산물의 의무적인 수입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추진 결과, 최근 몇 년간 쌀값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23년 기준 80kg 쌀 한 가마니 가격은 약 18만 원 수준으로, 2021년 평균 가격(약 22만 원)에 비해 18% 이상 하락하였으며, 쌀 생산비용은 전국 평균 10a당 87만 5천 원으로 전년 대비 2.4% 증가하여 농민들의 경영난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더욱이, 2024년 4월 말 기준 전국 쌀 재고량은 92만 5천톤으로 전년 대비 25만톤(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쌀 가격의 하락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농민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농민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부는 WTO(세계무역기구) 농업협정에 따라 매년 40만 8,700톤의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한다. 이는 2024년도 우리나라 전국 쌀 생산량 358만 5천 톤의 11.4%에 해당하는 수준이고, 전라남도의 2024년도 쌀 생산량 70만 9천 톤의 57.6%에 달하는 막대한 물량이다.

쌀 국내 소비 감소와 재고 과잉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필요한 쌀의 의무수입을 지속하는 것은 우리 농업의 기반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쌀 산업을 보호를 위해 즉각 WTO 농업협정에 따른 쌀 의무수입제도 중단을 위한 협상에 나서야 한다.

또한 단순히 쌀 의무수입 중단을 위한 협상에 나서는 것을 넘어, 쌀생산 농가에 대한 직접 지원 확대, 공공비축미 매입 확대, 쌀 가공 산업 육성을 통한 수요 창출 등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국내 농업보호와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더불어 농민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가격 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국내산 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품질 개선 및 유통구조 개선 방안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농업과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 정부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즉각 시행해야 할 것이다.

하나, 정부는 WTO 농업협정에 따른 쌀 의무수입제도의 즉각적인 중단을 위해 협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초과 생산량을 신속히 파악하고, 추가적인 시장격리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

하나, 정부는 대한민국 농업과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의 즉각적인 마련과 추진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공공비축미 매입 과정에서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매입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책정하고, 이를 농민들에게 신속히 전달할 것을 촉구한다.

2025년 2월 18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